법령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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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7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태평양 1 서초 1 부평종합법률사무소 1 중부종합	# 변호사 (상위 10) 2 최승민 1 곽태철 1 강인애 1 김홍근 1 문병호 1 윤일영 1 홍순기 1 김기섭 1 김흥한 1 박상기

2. 판례 목록 (12개, 최근순으로)

2002년

1. 대법원 2002. 11. 8. 선고 2001두3181 판결
  [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][공2003.1.1.(169),75]
  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
   민사소송법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

2. 대법원 2002.01.11 선고 2011다60767 판결
  환급금의 성질은 일종의 부당이득이며, 환급가산금은 부당이득에 대한 이자라고 할 것임[기타]
   국세기본법
   국세기본법 민법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

3. 대법원 2002. 1. 11. 선고 2001다60767 판결
  [환급금][공2002.3.1.(149),470]
   환급금
   국세기본법 민법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

2001년

4. 대법원 2001. 6. 12. 선고 2000다18547 판결
  [부당이득금][집49(1)민,428;공2001.8.1.(135),1575]
   부당이득금
  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헌법재판소법

2000년

5. 서울행법 2000. 10. 25. 선고 99구32475 판결：항소
  [압류처분등무효확인청구][하집2000-2,663]
   압류처분등무효확인청구
   국세징수법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

1997년

6. 대법원 1997. 12. 26. 선고 97누9390 판결
  [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1998.2.15.(52),526]
  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헌법

7. 대법원 1997. 8. 29. 선고 96누9706 판결
  [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1997.10.1.(43),2920]
  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규칙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

8. 대법원 1997. 6. 27. 선고 97누4852 판결
  [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1997.8.15.(40),2387]
  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

1996년

9. 대법원 1996. 11. 15. 선고 96누12504 판결
  [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1997.1.1.(25),101]
  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

1995년

10. 대법원 1995. 12. 22. 선고 95누3824 판결
  [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1996.2.15.(4),575]
  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건축법 지적법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

11. 대법원 1995. 11. 24. 선고 95누11535 판결
  [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1996.1.15.(2),247]
  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